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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수위 "탄소 중립 정책 수정 불가피"...또 신구권력 충돌 / YTN

2022-04-12 29 Dailymotion

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지 하루 만인데 에너지 정책을 둘러싸고 신구 권력이 다시 한 번 충돌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30년 온실가스 40% 감축과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의 '탄소 중립 정책'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민생 압박 요인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대적인 정책 수정을 예고한 겁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 정책의 근간이 다음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. <br /> <br />인수위는 먼저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지난해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: 민주당 정권은 탄소 중립을 외쳐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에 4% 이상 늘었고….] <br /> <br />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하면 2050년까지 매년 4∼6%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기요금 인상과 생산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이 2030년까지 연평균 0.7%포인트, 2050년까지는 0.5%포인트 줄어들 거란 연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인수위는 탄소 중립에 관한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나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섯 가지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전략 보고서를 조만간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인데, <br /> <br />눈에 띄는 점은 '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'를 제시해 문 정부의 '탈원전 정책' 폐기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[김상협 /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 : 새 정부에서는 탈원전이라는 금기를 해체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실질적인 책임 있는 정책을 펴겠다….] <br /> <br />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 중립 목표는 일단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, 대대적인 정책 손질이 불가피해진 만큼 현 정부와 인수위 사이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219122312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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