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, 이른바 '검수완박'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당론을 추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있는 '6대 범죄' 수사권을 배제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는 남겨두되 장기적으로는 국가 수사기능을 전담하는 한국형 FBI 같은 기관으로 국가수사기능 분리를 추진하는 것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의총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 법안 추진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218584239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