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법 송치 이어질까…기업들 방어 총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급성중독 사건이 발생한 두성산업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,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기업들이 총력 방어에 나서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11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된 이후 두 달 반만에 첫 송치입니다.<br /><br />두성산업은 대표가 사고 직후 즉각 사과했고, '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'는 자백도 나오면서 빠르게 수사가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 "피해 치료는 물론 보상까지도 회사에서 끝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다른 사건들은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입증이 더 어려운데 반해, 기업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방어권 행사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입건 1호인 삼표산업의 경우 '김앤장'과 '광장'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으며, 이종신 대표는 압수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두 달째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벌써부터 법률 손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"형사 기소시 법적 문제" 등을 지적한 가운데 최근 한 현직 부장검사도 "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"는 내용의 대검 학술지 논문을 게재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일단 공식적으로 기준이나 규정이 바뀐게 없는 만큼 기존 법 취지대로 처벌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 관계자는 "기대보다는 지연되고 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용이하도록 충실히 수사하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처벌법 #두성산업 #송치 #삼표 #대형로펌 #아이폰 #해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