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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통위원장 "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 법따라 조치"

2022-04-12 0 Dailymotion

방통위원장 "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 법따라 조치"<br /><br />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오늘(12일)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분 총괄과 만나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 조치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위원장은 화이트 총괄에게 "구글이 취한 조치가 소위 '인앱 결제 강제금지법'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"며 실질적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화이트 총괄은 "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면담은 구글의 요청으로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#방통위 #구글 #인앱결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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