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은 '검수완박'으로 불리는 검찰 개혁 입법 강행에 더해 언론 개혁 입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5월 10일,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각종 개혁 입법을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건데, 당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나오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'검수완박' 입법과 함께, 그동안 부침을 거듭해온 언론 개혁 입법안도 당론으로 함께 추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1인 미디어 규제 방안과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 제한,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등을 당론에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까지, 모두 처리 여부를 지도부 결정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진성준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: 어떻게 처리할 거냐, 어느 시기에 처리할 거냐 하는 것은 지도부가 전략적,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결심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의 속도전엔 한 달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각종 개혁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오는 5월 10일,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, 입법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라도 새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당장 민주당 안에서조차 초강수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민생과는 거리가 먼 개혁 입법을 추진하다 6월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지현 /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: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,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됩니다.] <br /> <br />당내 이견 봉합과 함께, '한국형 FBI'가 설립되기 전 검찰에서 분리된 수사권을, 경찰이 모두 가지게 되는 경찰 권력 비대화의 풍선 효과는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, 민주당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지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지환 (kimjh070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221505642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