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전기료 5배" 정면 비판…탄소중립 대폭 수정 전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탈원전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대로라면 가정 전기요금이 2050년 지금의 5배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는데요.<br /><br />탈원전, 탄소중립 정책의 대폭 수정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평가는, 한 마디로 방향도 잘못됐고 성과도 없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탄소중립 외쳐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 4% 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실제 원자력 발전 대신 석탄, 액화천연가스 LNG발전이 늘면서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해 전보다 되레 2,700만t 더 늘었습니다.<br /><br />탈원전으로 전기요금 부담도 늘었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원전 대신 LNG, 신재생 발전의 생산 전력 구매가 늘면서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5년간 13조 원 늘었는데, 이대로라면 현재 4인 가구 기준 전기료가 2050년엔 지금의 5배 이상이 된다는 게 인수위의 계산입니다.<br /><br />이 기간 연평균 0.5%p의 국내총생산 감소효과도 지적하며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권으로 미뤘다고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(전기요금 인상요인을) 매년 4-6% 이상 쌓아놓고 있고 미래에도 그 부담 그대로 유지시킨 채 다음 정권에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다 떠넘기고."<br /><br />인수위의 이같은 평가에 따라 새 정부에선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가동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인수위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활용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, 탄소배출권 시장 참여 확대와 녹색기술 연구개발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정책의 대대적 수정이 예고되면서 파리기후협약이 규정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또다른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탈원전 #온실가스 #전기요금_인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