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, 이른바 '검수완박'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어제(12일) 4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원 총회를 통해 검찰 개혁 입법안 추진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민주당은 검찰에 남아있는 '6대 범죄' 수사권을 배제하고,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 시행 시점은 최소 3개월 유예하고 경찰 권력의 상대적인 비대화를 방지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은 남겨두되, <br /> <br />장기적으로는 국가 수사기능을 전담하는 '한국형 FBI' 설립 등 국가 수사 역량을 결집하는 별도의 수사기관 추진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과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 제한, 1인 미디어 규제 등 언론개혁 입법도 당론으로 채택하고, 법안 처리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306105429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