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산기지 반환과 공원 조성 사업은 이전 정부에서도 항상 논의됐지만 그때마다 환경 오염 문제라는 암초를 만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 오염과 그에 따른 비용 문제를 미국이 적극 해결하려 하지 않는 한 새 정부에 들어서도 기지 반환과 용산공원 조성 계획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용산 미군 기지 반환과 공원 조성 계획을 처음 공식화한 건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90년, 용산 기지 이전을 합의하고, 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비용 문제로 이전 계획이 미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중 정부 때도 추진했는데 2001년 용산 기지 인근 녹사평역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서 여론이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주한미군은 관련성을 부인했지만, 한미 공동조사 결과 기지 내 유류 탱크에서 휘발유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[서재철 /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부장(지난 2001년 5월) : 이태원, 삼각지, 후암동 일대 지역에 지하수를 타고 계속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노무현 정부에선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했던 만큼 기지 반환과 용산 공원 추진에 더욱 공을 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2006년에 '용산공원 특별법'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노무현 / 전 대통령(지난 2006년 8월) : 용산공원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, 미래 세대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기지 이전 비용과 환경오염 문제, 그리고 한반도 안보 등 여러 사안이 얽히면서 부지 반환율은 10%대에 머물렀고 공원 조성 완료 시점도 2028년, 2045년 등 고무줄처럼 변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에 와서야 용산기지 반환과 공원 조성 시점을 "N+7년"으로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지 반환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, 돌려받더라도 공원을 조성하는 데엔 7년은 걸린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핵심 쟁점은 오염 정화 사업과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. <br /> <br />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'오염자 부담 원칙'에 따르면 미국 측이 정화 비용을 내야 하지만,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 정부는 일단 우리 돈으로 정화한 뒤 미국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역시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용산공원 조성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당선인(지난달 20일) : 용산 대통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1312465307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