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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지명에 민주 '검수완박' 속도전...국민의힘, 강력 반발 / YTN

2022-04-13 50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, 민주당은 '검수완박' 입법에 더 속도를 낼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선언했고,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네, 윤석열 당선인 첫 법무장관에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,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고통받을 거라며,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, 개혁에 속도를 냈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한 검사장 지명으로 민주당의 방침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검찰과 언론의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일에 나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 논란을 제기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선 헌법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,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진 비대위 회의에서도 검찰 정상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: 검찰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그 어떤 견제도 없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. 수사·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선택적 수사와 정치개입으로 법치를 교란하고, 사법정의를 훼손해왔습니다. 현재 검찰 권력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 검찰의 수사·기소권을 분리한 뒤 비대해질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총력 저지를 계획하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YTN 취재진과 만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,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직접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수완박은 사회지도층이 저지르는 중대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,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이 될 거라고 비판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도 왜 검찰 수사권을 뺏어야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요. <br /> <br />이어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는 문 대통령을 향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315540700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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