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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오수 "문 대통령에게 '검수완박' 관련 면담 요청" / YTN

2022-04-13 16 Dailymotion

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검찰 수사 완전 폐지, 즉,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적극 알리면서,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협조할 일은 협조하면서 예우하고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는데요,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에 대해서 거듭 밝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김오수 검찰총장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대검찰청 기자실로 직접 내려와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김 총장은 오늘 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 :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·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,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당부했는데, 검수완박이 합당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왜 군사작전 하듯 시한을 정해놓고 무조건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도, 받아들일 수도 없다면서 문 대통령도 함께 책임지라는 뜻이냐는 비판까지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헌법에 검찰청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면서 헌법 공부를 다시 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거듭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 12조 3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, 영장청구권은 당연히 사건을 전제로 한다면서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적극 개최하거나 현행 권고에서 법적 기속력을 높이는 등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총장의 기자간담회는 민주당의 '검수완박' 처리 당론 채택에 대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밝힌 입장을 더욱 설명하는 차원입니다. <br /> <br />김 총장은 앞서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고, 정의와 상식에도 반한다면서 범죄자들이 만세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1315541609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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