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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정권 바뀌니 “공영방송 사장 선임 더 까다롭게”

2022-04-13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 언론노조와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합니다. <br> <br>전혜정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언론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KBS·MBC·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'공영방송운영위원회'로 개편해 인원을 늘리고, 사장 선임 시 전체 운영위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[오영환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(어제)] <br>"미디어 분야 전문성이나 사회 각 분야 대표성 이런 부분을 주로하되 정치적 추천 이런 것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…" <br><br>정부, 여야 추천으로 구성됐던 이사회에 학계 전문가, 현장 전문가 등을 추가하겠다는 것으로 현장 전문가를 언론 노조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몫을 끼워 넣어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황보승희 / 국민의힘 의원(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)] <br>"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,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." <br><br>기존에는 이사회의 과반이 찬성하면 사장을 선임할 수 있어 사실상 여권의 의중이 반영되는 구조였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3/5 이상 찬성으로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민주당의 동의 없이 사장 임명을 강행할 수 없게 제동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민에게 사장 추천권을 돌려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. <br> <br>[송영길 /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해)] <br>"우리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." <br> <br>국민의힘은 언론개혁안은 국회 미디어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민주당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이재근<br /><br /><br />전혜정 기자 hye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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