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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, '검수완박' 두고 법사위에서도 공방 / YTN

2022-04-14 3 Dailymotion

검찰의 수사권 폐지, 이른바 검수완박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, 한동훈 검사장으로 촉발된 내각 인선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,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격론을 펼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김지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여야 대치가 격해지고 있는데,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수완박 입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질의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며 즉답은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수완박이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는 외려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문재인 대통령 수사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조수진 의원님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?] <br /> <br />여야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, '체포·구속·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'에 대한 해석을 두고 맞붙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 조항의 본뜻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보장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검사의 영장신청 권한을 명시한 게 곧 검찰 수사권을 보장한 거 아니냐며, 검찰 수사권 폐지는 헌법 위배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 데 대해, 거센 공방을 벌였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인사가 망사를 넘어 망국 인사가 됐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. <br /> <br />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, 한 후보자는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, 검찰 제도 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며 적극적으로 엄호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추진 의지를 다졌습니다. <br /> <br />윤호중 비대위원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지환 (kimjh070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418061120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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