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딘 세수 증가에 적자 추경 현실화…물가·금리 난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작년엔 비대면 업종과 수출, 부동산 호황에 세금이 더 걷혀 코로나 지원금에 활용됐죠.<br /><br />그런데 수십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고된 올해는 그렇지 못합니다.<br /><br />결국 손실보상을 위해 대규모 나랏빚을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금리, 물가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국세 수입은 원래 예상보다 61조 원이나 더 걷혔습니다.<br /><br />역대 최대 오차였는데,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좋아 법인세도 더 걷혔고, 집값 급등에 부동산 세수도 늘었던 덕입니다.<br /><br />늘어난 세수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대부분인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쓰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다시 수십조 원대 추경이 예고된 올해는 추가 세수 덕을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대내외 악재가 겹친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2조2,000억 원 늘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뜯어보면 실제 증가분은 4조 원에 그칩니다.<br /><br />8조2,000억 원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이 낼 세금을 올해로 미뤄준 것으로, 실제 늘어난 돈이 아닌 겁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50조 원 추경을 연초 편성된 17조 원 규모 1차 추경을 포함해 30조 원 대로 줄여도 대부분 빚을 내 조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.<br /><br />그러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현금지원 외에 금융, 세제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거시적인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한 손실보상 문제라든지 민생 안정 대책이라든지, 물가의 불안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아서…"<br /><br />물가상승률이 연 4% 선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 우려에도 기준금리를 올린 마당에, 정부가 대규모 적자국채로 돈을 조달해 현금을 푼다면 물가, 금리 관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#손실보상 #50조 추경 #나랏빚 #금리인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