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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검수완박' 논의 배제?…경찰 내부 '부글부글'

2022-04-14 14 Dailymotion

'검수완박' 논의 배제?…경찰 내부 '부글부글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,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경찰 내부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이 되면 경찰의 업무 과중이 불 보듯 한 데, 논의 과정에서 경찰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민관기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"더 이상 경찰관을 모욕하지 말라"며 검찰을 향해 올린 글입니다.<br /><br />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는 경찰의 노조 격인 단체.<br /><br />민관기 위원장은 "검사들은 수사권이 박탈되면 능력 없는 경찰이 사건을 말아먹고,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"이라고 주장하지만 "오만한 주장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지휘부는 일단 정치권의 이른바 '검수완박' 논의를 관망하는 분위기지만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경찰이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.<br /><br />경찰관들의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'블라인드'에서는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설문조사 비율이 80%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 "충분한 준비없이 진행이 될 경우 오히려 경찰 현장의 수사력만 가중이 돼서 업무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사건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우려들이 있다라고 하는 반대 목소리가 있고…"<br /><br />경찰관 개인 페이스북 등에서도 수사부서 인력과 예산 부족, 사건보유 건수 등 업무량 증가 등을 지적하는 글이 내부적으로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에 공감하더라도,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경찰의 제반 여건 마련이 먼저라는 겁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국회가 공식 입장을 요구하기 전까진 '검수완박' 논의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경찰 #검찰 #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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