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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값 다시 상승세?…인수위, 대출 규제 완화 '멈칫'

2022-04-14 9 Dailymotion

집값 다시 상승세?…인수위, 대출 규제 완화 '멈칫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동안 거래가 실종됐던 주택 시장이 조금씩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세금, 금융, 재건축 등 규제를 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조짐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해빙기를 맞으면서 하락세를 보였던 전국 아파트값은 이번 주 다시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.<br /><br />수도권 아파트 매맷값은 0.01% 내려 낙폭이 줄었고 서울은 2주째 보합세였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개발 호재가 있는 강남구,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계획된 용산구에 이어, 양천구도 12주 만에 처음 상승세를 탔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노원, 서대문구 등은 지난 주보다 오히려 낙폭이 커져 양극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재건축, 세제, 금융 규제 완화를 내걸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시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나섰고,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나친 규제 완화에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 "규제 완화 폭탄으로 국지적으로 고가주택들, 개발 이익과 투기 이익을 누릴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…"<br /><br />특히 고심하는 부분은 새 정부에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으로도 꼽힌 대출규제 완화.<br /><br />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70%까지 높인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지만,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고소득자만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DSR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.<br /><br />LTV 완화 역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물가와 금융 안정에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점진적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물가와 금리, 집값 그리고 가계부채 부담이 규제 완화를 내건 인수위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 (js173@yna.co.kr)<br /><br />#부동산 #규제 완화 #주택담보대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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