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사위서 정면충돌…"표적수사 없어져" vs "비리 덮기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법제사법위는 여야의 '검수완박' 첫 전쟁터가 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표적 수사와 기획 수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선전하자, 국민의힘은 현 정부 비리 덮기용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, 이른바 '검수완박' 문제를 놓고 국회 법사위에서도 여야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우리나라 검사가 수사의 주체인 동시에 통제관이라며, 이는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헌법이 가지고 있는 인권보호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. 이런 헌법해석을 누가합니까? 도대체 진짜 헌법 공부 다시 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김오수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근거로 든 헌법 12조 3항에는 정작 검찰 수사권이 명시되지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따져 물었습니다.<br /><br /> "수사·기소 분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물으신다면 현재로선 입법 정책의 문제고 입법 결단의 문제이다."<br /><br />박 장관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권교체기 법무장관을 하기 참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'검수완박'의 목적이 현정권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자<br /><br /> "대장동 부패 게이트 이런 거 수사 대못질해서 수사 못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. 문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…"<br /><br />박 장관도 언성을 높이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결국 문재인 대통령 수사 못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조수진 의원님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?"<br /><br />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한 차례 줄어드는 것이라 주장했고,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표적수사와 기획수사, 먼지털이식 잘못된 수사가 없어져 국민 편익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라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#법제사법위 #민주당 #국민의힘 #검수완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