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상호견제’…檢,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 수사 계속 <br />공포 3개월 뒤 시행 방침…8월 초부터 시행 목표 <br />민주, "4월 안에 개정안 처리…文정부 내 공포"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검찰수사권 폐지,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안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, 국민의힘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정유진 기자! <br /> <br />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안을 발의했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겨 놓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고요. 그다음에 경찰이 수사하고 나서,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서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위해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한다는 방침인데,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8월 초부터 검수완박법은 현실화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안에 개정안을 처리하고, 다음 달 3일,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는 국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타협안을 제시해 달라며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청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강행하려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. 그런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집단 이기주의, 자기 식구 챙기기에 동조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'검수완박' 법안과 관련해, 오는 월요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유진 (yjq0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515581613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