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, '검수완박' 법안 제출…"한동훈 오만방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없애자는 일명 '검수완박' 법안을 최종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총력 저지를 예고한 만큼 여야 대격돌이 예상되는데요.<br /><br />벌써부터 날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당론 결정 사흘 만에 민주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,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소속 의원 172명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검사 직무에서 공소, 즉 사건을 기소해 재판을 진행하는 일만 남겨두고 수사는 아예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현재 검찰은 부패 범죄나 공직자 범죄 등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, 이 6대 범죄 수사도 떼내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힘빼기를 통해 비리 의혹 수사를 피하려 한다며, 의사진행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, 일명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검수완박법 강행처리는 국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…"<br /><br />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해 "야반도주"라고 표현하며 공개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는데,<br /><br />민주당은 "오만방자한 발언"이라며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 보기 어려운 오만방자한 언행입니다. 인사청문회를 해보나마나 이미 레드카드, 퇴장입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2, 3일 단위의 임시회를 소집해 법안을 자동 상정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전략을 동원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계획대로 개정안이 통과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,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뒤인 오는 8월부터 검찰의 수사권은 사라지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검찰청법 #형사소송법 #필리버스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