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부실수사 논란'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만장일치로 국회 통과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(故)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유족은 10개월 넘게 장례를 미루고 특검 도입을 요구해왔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작년 3월 부대 선임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, 상관들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린 이예람 중사.<br /><br />사건 발생 80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.<br /><br />군의 사건 축소와 은폐에 국민적 공분이 일자,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군 관계자 25명을 입건해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, 부실 초동수사 관련자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'초동수사가 부실했지만, 증거를 못 찾아 처벌할 수 없다'는 거였습니다.<br /><br />군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 중사 유족들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, 이 중사 이름·얼굴까지 공개하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(군이) 2차 가해, 3차 가해를 하면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부대 가서도 '너 오기만 해봐라'…이건 뭐 도저히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도 없고…"<br /><br />도입까진 순탄치 않았습니다. 정의당 주도로 야 4당이 작년 6월 일찌감치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부모님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계십니다.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여당에서 결단해주시길 바랍니다."<br /><br />심상정 의원이 대선후보 TV토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면서, 민주당도 뒤늦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특검법은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방청석에서 지켜본 이 중사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<br /><br />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,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은폐·무마·회유 의혹이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. 군을 상대로 한 특검은 사상 처음입니다.<br /><br />대한변협 등이 추천한 4명의 후보 중 국회 교섭단체가 다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#이예람 #특검법 #국회통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