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, 檢 수사권 분리 ’검수완박’ 법안 발의 <br />국민의힘, 국회의장 찾아 "강행 처리 막아달라" <br />민주, 28일 처리 검토…박 의장 해외 순방이 변수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다음 주 국회로 불러 의견을 듣기로 하는 등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찰 수사권 분리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패와 경제범죄, 공직자·선거범죄, 방위사업범죄, 대형 참사 등 검찰에 남은 '6대 범죄'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(법제사법위원회 간사) : (검찰이) '6대 범죄'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고요. (경찰이)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서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.] <br /> <br />수사에 필요할 때 관할을 벗어나 직무를 할 수 있는 권한, 그리고 검찰 수사관 직제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기관들의 상호 견제를 위해 경찰·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수사권만 남겨뒀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언급한 조항도 전부 손대 검찰이 일반적인 수사 실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6대 범죄 사건을 경찰로 이관하기 위한 시행 유예기간은 공포 후 3개월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의 수사독점에 대한 우려에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, 변사사건 검시,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권한 등으로 검찰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형 FBI나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찰권력 분산을 위한 대안 수사기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대응도 바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출석시켜 검찰의 반대 의견을 듣기로 했고, 원내지도부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달라고 설득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소위 말하는 '검수완박'법 강행 처리는 국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…. 의장님께서 양당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할 수 있도록 조정안, 타협안을 제시해달라고 (요청했습니다.)] <br /> <br />민주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522054202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