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김건희 보고서' 유출 경찰 선고 유예..."공익 이바지" / YTN

2022-04-15 4 Dailymotion

경찰, 2013년 김건희 여사 ’주가조작 연루’ 내사 <br />내사 중단에 공개 안 된 의혹…보고서만 남아 <br />6년 뒤 언론사에 흘러든 보고서…경찰이 제보 <br />보고서 보도 뒤 정식 수사 전환…권오수 등 기소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서 유출이 결과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적극적 수사로 이어진 만큼 재판부 역시 공익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'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' 연루 의혹은 지난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보고서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작성한 겁니다. <br /> <br />오랜 기간 보고서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6년 뒤 송 모 경감이 내사 담당 경찰관에게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언론사 2곳에 제공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 이후 정식 수사로 전환됐고 결국,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사에 보고서를 넘긴 송 경감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2년 동안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문제가 없으면 선고를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송 경감이 비밀 엄수라는 경찰 본분을 저버리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개인적으로 받은 이익이 없고, 무엇보다 내사가 멈춘 사안에 대해 새로 수사가 시작되며 결과적으로 공익에 이바지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로 경찰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송 경감 측도 언론 제보는 공익적 목적이었다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 경감 측 변호사 : 좋은 결과로 맺어진 정말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범행일지라도, 사회에는 이익이 되는 행위였던 걸….] <br /> <br />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는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한번 도 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의 공소 시효는 12월에 만료됩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1522302844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