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“국민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,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”이라고 말했다. <br /> <br />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청와대에서 김 총장과 70분가량 면담했다.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“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,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”며 “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”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. <br /> <br /> 문 대통령은 그간 검수완박에 대해 “국회의 시간”이라는 것 외에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. 따라서 이날 ‘검찰 수사의 공정성 의심’이라는 취지의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. <br /> <br /> 이와 관련해 여권 고위 당국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“수사·기소 분리는 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”이라며 “문 대통령이 이날 김 총장 면담을 수용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들어주는 모습을 취했지만, 결국은 검찰이 여태 스스로 개혁하지 않았으니 검수완박과 같은 외부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”고 전했다. <br /> 관련기사민주당, 법사위 소위 강행…조응천은 “검수완박 위헌 소지”검수완박 통과 땐, 73년 역사 검찰수사관도 사라져 <br />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면담에서 “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.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 이는 민주당 역시 지나친 일방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64447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