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 '검수완박' 입법 절차 시작…국민의힘 강력 반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의 기소권, 수사권 분리 법안, 이른바 '검수완박' 입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는데요.<br /><br />4월 정국이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'검수완박'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반드시 권력기관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지난 15일 당론으로 발의한 수사·기소 분리 법안을 두고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를 넘길 경우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해 법률안 거부권을 갖게 되는 만큼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이유에 섭니다.<br /><br />당내 소장파인 조응천 비대위원이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"검수완박법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점뿐 아니라 모순점이 적지 않고 문제점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"며 제동을 걸었고 김해영 전 의원도 우려를 표명하는 등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예정대로 입법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앞으로 입법 취지와 보완 입법 등을 설명해 오해를 풀겠다 말했고, 철저히 국회법을 준수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법사위 소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당론 법안은 아직 상정되지 않았지만, 소위에 이미 회부돼 있는 법안을 심사하며 논의의 물꼬를 트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여야 간사단 협의도 없이 군사 작전하듯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 한다며 각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당의 입법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것이 현실.<br /><br />권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 "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범죄를 저지르는 권력자만 좋아지는 이 법 그래서 제가 죄인대박 국민독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."<br /><br />그러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. (white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더불어민주당 #국민의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