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'고발 사주'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손준성 검사 등을 재판에 넘길지를 두고 외부 의견을 구하는 절차인데, 공수처는 오늘 심의 결과를 고려해 기소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수처는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고발 사주'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재판에 넘길지를 두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손 검사 측은 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지난달 15일 손 검사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지만, 한 달이 지나서야 손 검사 측이 제출 시한 연장과 함께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위원들 대다수가 수사팀도 의견서로 갈음했고 피의자 입장도 구두보다는 서면 형식이 더 잘 전달되는 점을 들어 직접 참석보다는 의견서 제출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 검사는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적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과 첨부 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했는데, 세 차례에 걸친 신병확보가 모두 불발되면서 수사는 사실상 멈췄습니다. <br /> <br />윤 당선인 등 손 검사 윗선으로까지는 수사가 나아가지 못해 핵심인물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일단락될 거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공소심의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사팀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지침은 수사팀이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, 다만 공수처가 심의위와 다른 결론을 낸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공소심의위 의결이 나오고 5~10일이 지나 공수처의 최종결정이 나오는 걸 고려하면 7개월가량 끌어온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곧 마무리될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손 검사와 김 의원뿐만 아니라 함께 입건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처분 방향도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1914095804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