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 처리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강 대 강 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,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태민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수완박 법안 처리 절차, 지금 다시 논의되고 있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저는 지금 검찰 수사권 분리,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 소위에서 심사 절차를 마치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라가고 다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달 말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을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극렬히 반대하며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치열한 수 싸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개최가 확실시 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최고령자가 맡아온 관례에 대비해 국민의힘이 1952년생 한기호 의원을 사보임하자, 민주당은 1947년생 김진표 의원을 사보임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오늘 오후 2시 잠시 재개된 회의에는 '검수완박'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던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분리가 국민 이익을 크게 해칠 것이라며 법안 추진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졌는데요, <br /> <br />김 총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검찰총장 : 검사는 경찰기록만으로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게 되면 허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, 힘 있는 피고인에 의해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?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면서 검찰수사권 폐지의 중간 단계인 현재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수사권을 없애면 상처를 곪게 하는 것이라고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인수위도 입장을 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다시 한 번 입장문을 내고 '검수완박'은 입법 쿠데타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는데요, <br /> <br />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미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918010764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