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 처리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강 대 강 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일부 쟁점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항 심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'검수완박' 법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수완박 법안 처리 절차,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오후 시작된 법안 심사 소위원회는 지금 잠시 정회에 들어갔고 오후 8시부터 재개됩니다. <br /> <br />이제는 각 기관의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조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발의되어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형사소송법 등 각 조문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사의 직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두고 장시간 논쟁이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 소위에서 심사 절차를 마치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라가고 다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달 말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을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극렬히 반대하며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치열한 수 싸움도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개최가 확실시 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최고령자가 맡아온 관례에 대비해 국민의힘이 1952년생 한기호 의원을 사보임하자, 민주당은 1947년생 김진표 의원을 사보임하며 맞불을 놓은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인수위도 입장을 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다시 한 번 입장문을 내고, <br /> <br />'검수완박'은 입법 쿠데타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미 소위에 법안이 회부된 만큼 이른 처리를 목표로 강행 절차를 밟을 전망인 가운데 <br /> <br />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거세게 반발하며 늦은 시간까지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렇게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 박병석 국회의장도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했는데 성과가 있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919022581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