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19년 만에 평검사회의…“검수완박 실무상 문제점 논의 필요”

2022-04-19 8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뉴스에이 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이 검찰총장을 만나 입장을 냈지만 검수완박을 둘러싼 갈등은 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속도를 줄이지 않았고 검찰은 더 강하게 맞서고 있는데요. <br> <br>지금 이 시각 검찰에서는 2003년 이후 19년 만에 전국 평검사 회의가 열리고 있습니다. <br> <br>어제 수뇌부인 고검장, 오늘 평검사, 내일 간부급인 부장검사까지 검사 전체가 한목소리로 들고 일어섰습니다. <br> <br>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<br><br>구자준 기자, 평검사들이 업무시간 끝나고 방금 전 모였는데, 자정을 넘긴 끝장토론을 예고하고 있죠?<br><br>[리포트]<br>네, 일선 검찰청의 평검사 대표 150여 명이 참여하는 전국 평검사 회의는 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서 오후 7시쯤 시작됐습니다. <br> <br>참석자들은 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 '검수완박'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 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. <br> <br>회의는 오늘 자정을 넘겨 내일 새벽까지 이어질 걸로 보입니다. <br><br>회의 시작 전 평검사 대표는 오늘 회의 개최 이유를 설명하기도 했는데요. <br>  <br>검찰 수사권이 폐지될 경우 초래될 형사 사건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을 실무자 관점에서 논의할 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평검사 대표는 "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 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이 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"며 "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 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 모을 예정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전국의 평검사들이 한자리에 모인 건 지난 2003년 이후 19년 만입니다. <br> <br>당시엔 강금실 법무부 장관의 기수 파괴 인사에 반발하며 열렸습니다. <br> <br>검찰 중간간부들도 집단행동에 돌입했습니다. <br> <br>내일은 일선 검찰청의 부장검사 대표 50여 명이 서울중앙지검에 모여 전국 부장검사 회의를 진행합니다. <br> <br>이들은 "형사사법제도의 기본구조를 바꾸는 중대한 안건이 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면 국민에게 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"고 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>  <br>고검장과 지검장 부장검사와 평검사까지 검찰 내 의견 수렴 과정은 내일로 대부분 마무리되는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최근 특별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리고 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 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. <br> <br>또 전세계 검사들의 모임인 국제검사협회에 검수완박의 문제점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 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박찬기,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br /><br /><br />구자준 기자 jajoonneam@donga.com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