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평검사 대표, 서울 집결…’검수완박’ 논의 <br />전국 단위 평검사회의, 참여정부 이후 19년만 <br />평검사 2백여 명 참석…’검수완박’ 두고 난상토론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,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밤새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검수완박'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은 물론,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까지 안건으로 제안됐는데, 회의 결과는 오늘 오전 발표됩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퇴근 시간,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앞이 북적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들이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고자 모여든 겁니다. <br /> <br />평검사들이 각 검찰청이 아닌, 한곳에 집결해 회의를 연 건 참여정부 이후 19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[평검사회의 참석자 : (이렇게 19년 만에 모이는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, 한 마디 부탁해도 될까요?) 회의 끝나고 아마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평검사회의 참석자 : (검수완박에 대한 입장 한 마디 부탁해도 될까요?)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2백 명이 넘게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요 안건은 '검수완박'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었지만, 실제 회의에선 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평검사들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,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, 검사가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떼어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경 / 의정부지검 검사 : 특히 재산범죄 같은 경우 사실 복잡합니다. 복잡해서 경찰에서 조서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여러 번 보완수사를 왔다 갔다 하면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….] <br /> <br />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할 때만 해도 평검사 회의에선 강경 대응론이 득세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고 김 총장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대안을 제시하면서, 관련 논의 역시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새벽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평검사들은 오늘 오전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006063420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