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평검사들 밤샘 회의…"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검수완박' 법안 발의와 강행 추진에 반발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평검사 회의가 어제(19일) 열렸습니다.<br /><br />회의는 밤샘 난상토론 속에 오늘(20일) 새벽에야 끝났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(19일)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선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전국 평검사가 한곳에 모인 건 19년 만의 일입니다.<br /><br />어제 오후 7시에 시작한 회의는 10시간가량 이어져 오늘(20일) 새벽 5시가 넘어서야 끝났는데요.<br /><br />오전에 검사들이 직접 입장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모인 평검사들은 '검수완박' 법안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,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그동안 검사가 직접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온 근거인 수사권, 조사권이 박탈돼 피해 구제와 인권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대형 부정부패 등 중대 비리 범죄에 대한 수사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이 수사하는 비리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는데,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헌법은 검사에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데, 검수완박 법안은 이를 경찰에게 주는 내용이어서 헌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그동안 검찰 수사의 공정성, 중립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지 않았습니까?<br /><br />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평검사 대표들도 논의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전했는데요.<br /><br />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, 외부적 통제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외부적으로는 국민이 중대범죄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내부적으로는 평검사 대표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, 현재 검찰이 위기상황에 놓이게 만든 고위간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 법안과 검찰개혁을 동일시하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수사권 박탈은 "결코 개혁일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고검장, 지검장, 평검사 회의에 이어 오늘(20일)은 전국 부장검사들이 모여 검수완박 대응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평검사회의 #검수완박 #수사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