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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리 맞댄 전국 부장검사들…연일 '검수완박' 대응

2022-04-20 9 Dailymotion

머리 맞댄 전국 부장검사들…연일 '검수완박' 대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검수완박' 법안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회의가 연일 열리고 있죠.<br /><br />어제(19일) 평검사 회의에 이어 오늘(20일)은 전국 부장검사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신현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방금 전인 오후 7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전국 부장검사들이 모여 회의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전국 고등검사장과 지방검사장, 평검사들이 모여 논의를 한 데 이어 부장검사들도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는 부장검사 6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사법연수원 31기부터 34기 사이로, 일선 검찰청 중간 간부급입니다.<br /><br />주된 안건은 평검사회의와 마찬가지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으로, 특정 주제로 한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고필형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이 진행을 맡고, 대검 실무자들이 법안 논의 경과 등을 설명합니다.<br /><br />오늘(20일) 회의도 일과시간 이후 시작되는 데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. 결과는 내일(21일) 오전 발표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검찰청 소식도 알아보죠.<br /><br />신 기자, 오늘(20일) '검수완박' 관련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검은 검사장급 참모가 이끄는 각 부서에서 법안 저지를 위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안 통과 때 발생할 폐해를 알리는 여론전을 펼치는 모양샙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검찰 처리 사건의 99% 이상인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를 보충하고 있다며 실체 진실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직접 설명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보낸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해도 검찰 수사는 불가능합니다."<br /><br />그러면서 최근 '계곡 살인'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의 추가 살인미수 혐의도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은 경찰이 시민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면서도, 경찰관의 가혹행위나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(20일) 대검 형사부와 인권감독관실에 이어 내일(21일)은 공공수사부와 과학수사부, 공판송무부가 기자 간담회를 갖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부장검사 #검수완박 #수사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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