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원 교체, 탈당까지…검수완박 수싸움에 '꼼수' 난무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, 일명 검수완박 법안 처리 속도전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의 지연 작전을 막기 위해 자당 의원을 탈당까지 시켰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수완박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.<br /><br />민 의원은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낸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민 의원 탈당 직후 민주당은 곧장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'안건조정위원회'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.<br /><br />이견이 있는 안건을 별도 논의하는 기구로,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와 이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들이 각각 3명씩 위원으로 참여합니다.<br /><br />최장 90일 동안 논의가 이어질 수 있지만, 이때 검수완박에 찬성인 무소속 의원을 배치하면 찬반이 4대 2로 의결 정족수 4명을 확보하게 돼, 지체 없이 표결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곧장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갑니다.<br /><br />앞서 민주당은 이를 위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배치했지만, 양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 뜻을 내비치자, 선수 교체에 나선 것입니다.<br /><br />양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의무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전부터 수차례 법사위원을 사·보임하며 수싸움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검사 출신 소병철, 송기헌 의원 등을 강경파 민형배, 최강욱 의원들로 교체하며 입법전을 준비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안건조정위 위원장은 최연장자가 맡는 관례가 있는데, 국민의힘이 1952년생 한기호 의원을 투입하자.<br /><br />1947년생 김진표 의원을 배치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맹비난하며 민 의원을 강제 사보임해달라고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것이야말로 입법독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. 민형배 의원 탈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입니다."<br /><br />정의당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몰염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#민형배 #탈당 #안건조정위원회 #검수완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