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검사들 "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…국민 보호 어렵다"<br /><br />전국 평검사들이 '검수완박' 법안은 검사의 손발을 묶어 범죄가 만연하는데도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드는 "범죄방치법"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는 그제(19일) 저녁 7시부터 어제(20일) 새벽 5시까지 밤샘 난상토론을 한 뒤 어제(20일) 오전 이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검사들은 앞으로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면서,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도 그럴 기회가 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선 국민이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외부 통제와 정례 평검사회의 같은 내부 견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#밤샘토론 #수사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