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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부장검사, 지휘부 총사퇴 촉구...박범계, 고검장 회의 소집 / YTN

2022-04-21 11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,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제 평검사들에 이어 어제는 전국 부장검사 대표들이 밤새 회의를 열고, 사실상 검찰 지휘부의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며, 전국 고검장들을 소집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전국 부장검사 회의 결과부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 60여 명은 어제저녁 7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'검수완박' 법안은 '범죄방치법'이고, 박탈되는 건 검찰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성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지휘부 총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한 참석자는 책임 있는 자세는 주로 사퇴를 의미한다며, 부장검사들 차원의 거취도 논의됐지만 최종 입장문에는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검사 대표들은 법안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, 피해자 권리구제와 구조적 비리에 공백이 발생해 거악이 활개 치고 다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다수당이 청문회 같은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선 그동안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, 평검사 회의에서 제안한 외부 통제나 내부 견제 장치 도입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국 고검장들을 소집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박범계 장관은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비공개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수사·기소 분리에 관한 검사들의 생각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, '검수완박' 법안의 본질인 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해 고검장들과 이야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를 찾은 고검장들은 대검찰청에서 준비한 방안을 국회에도 제출했고, 박 장관에게도 설명해 법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도움을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115582788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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