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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검수 완박' 안건조정위 일단 멈춤...내일 협상 재개 / YTN

2022-04-21 7 Dailymotion

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'검수완박'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잠시 보류됐습니다. <br /> <br />중재안 마련을 위해 좀 더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건데, 내일 재개될 원내대표 간 협상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으로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민형배 의원 탈당까지 감행하며 '검수완박' 법안 심사를 위한 1차 관문인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려 하자, 즉각 항의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[조수진 / 국민의힘 의원 : 우리 국회법은 안건조정위를 여야 3대 3 동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반드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3명이 포함돼야 합니다.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원칙론자입니다.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일과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안건조정위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구성도 잠정 보류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물밑 협상을 벌이면서, 민주당도 법사위 강공을 멈추고 잠시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고,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민주당 박홍근,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 의장 중재 아래 벌여 온 물밑 협상을 다시 이어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 역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, 협상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즉각 구성해 지체하지 않고 '검수 완박' 법안을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길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위장 탈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안건조정위에 포함해 민주당 3, 국민의힘 2, 무소속 1로 4대 2 구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[박광온 /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: (민형배 의원은) 국회의장께서 교섭단체 변경 승인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. 비교섭 단체 위원으로 국회의장께서 승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. 그건 법과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현재까지는 극적인 중재안 마련이 쉽지 않아, <br /> <br />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여야 간 극한의 입법 대치 상황이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서경 (ps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121492610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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