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수위 "윤석열 당선인 검수완박법 거부권 당연히 행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'검수완박법' 처리가 이번 정부에서 무산되고, 다음 정부로 넘어오면 "윤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, 윤 당선인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수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'검수완박'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라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'검수완박법' 처리가 무산돼 윤 당선인 취임 이후로 넘어가게 될 경우를 상정해 이같이 답한 겁니다.<br /><br /> "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. 좀 전 국회 상황보면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과될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인수위는 3차 반대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법제처에서 회신받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형해화해 위헌 소지가 있고,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도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과 충돌되는 현행법 31건은 별도 배포했습니다.<br /><br />'강행 통과시 인수위 차원 대안이 있느냐'는 질문에는 인수위가 국회를 말릴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의 뜻을 민주당이 겸허하게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…"<br /><br />논란 확산에도 윤 당선인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인수위 관계자는 "법조계 등에서 반대가 쏟아지고, 민주당이 처리를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판단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을 떠난 당선인의 의견 표명이 확대해석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jangbo@yna.co.kr<br /><br />#인수위 #검수완박법 #윤석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