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수사권 폐지,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<br /> <br />박병석 국회의장이 조금 전 양당에 중재안을 전달하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정유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박병석 국회의장이 입장을 발표했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조금 전 박병석 의장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문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의장은 자신은 평소에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확고한 정치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중재안을 만들어 여야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 안은 여야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비롯해 전직 국회의장,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듣고 마련했다면서 <br /> <br />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자신은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낼 것이라면서 이렇게 상처난 국회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단 것도 경고한다고 쓴소리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앵커 <br />양당은 지금부터 검토에 들어가겠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민의힘은 지금, 더불어민주당 곧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장이 전달한 중재안을 살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까지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여야가 만족할만한 중재안을 내는 작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박 의장에게 중재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국민의힘은 국가 사정작용, 반부패 대응수사에 지장이 없고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 중재안이라면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여기서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뜻은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권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어서 양당의 협상 전제조건이 상극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속도 조절 중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늦어도 적어도 오는 28, 29일쯤에는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강대 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유진 (yjq0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210270417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