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수사권 폐지,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건데요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정유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가 중재안을 받아들였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중재안에 부족한 내용은 향후에 보완하기로 했다면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견은 있었지만 큰 뜻은 이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그동안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생긴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 바로잡는다는 문제의식하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이번에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하게 우리가 주장했고, 저는 이 세 가지 부분이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봅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 뒤,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당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협상에 대해 말을 아껴오던 권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해 합의한 안이라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협치를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양당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습니다. 그것이 결국 협치 정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극적으로 중재안을 수용한 양당은 오늘 국회의장 주재하에 합의문을 발표하고,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내용을 다듬은 뒤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동안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왔던 양당이 합의한 내용이 궁금한데요. <br /> <br />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달한 중재안은 모두 8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수사권은 한동안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고 현재 6개인 검찰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검사수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유진 (yjq0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213562824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