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' 중재안 급물살…검찰 반발 격화 속 촉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에서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 논의가 의장 중재안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.<br /><br />신현정 기자. '검수완박' 중재안에 검찰은 어떤 입장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방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.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에 "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김 총장은 지난 17일에도 '검수완박' 법안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박병석 국회의장이 낸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가 수용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당사자인 검찰 내부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이 반대해온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, 검찰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 유형 축소 등이 담겨 내부 반발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국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, 검찰은 오늘(22일) 오후 중으로 중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권력 수사 축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국회에서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는 검찰 수사의 기본 전제와 궤를 달리하고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오해도 살 수 있는 대목인데요.<br /><br />대검은 이 발언에 대해 "권력형 범죄는 검찰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"며 "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통제를 통해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취지였다"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 내부망에는 총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일선 검사들의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이번 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이 꾸준히 나왔었잖아요.<br /><br />연일 관련 회의가 이뤄지고 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'검수완박' 법안 논의가 시작된 이후 전국 고검장부터 부장검사, 평검사, 수사관들까지 대응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일 이뤄진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검찰 지휘부가 "책임 있는 자세"를 보여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고요.<br /><br />어제(21일) 이뤄진 수사관 회의에는 280여 명이 참석해, 이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수사관의 수사 역량이 사장돼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한편 대검찰청은 오늘(22일) 오후 2시부터 '검수완박'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모여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합니다.<br /><br />개혁 주체인 국회가 아무런 여론수렴 없이 법안을 강행하는 것을 비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대검찰청 #김오수 #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