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관련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. 여야가 모두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. <br /> <br />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장 중재안에 대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"민주당은 의원총회 열고 국회의장이 중재안 수용하기로 했다"며 "다음주 임시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, 5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이 예상된다"고 밝혔다. <br /> <br /> 박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 "민주당이 주장한 세 부분이 기본 반영됐다"며 △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△4월 국회 처리 △한국형FBI(중수청) 설치 등이 중재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. <br /> <br />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"(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) 6대 범죄를 4개월 후에 (바로) 폐지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데, 박 의장과 국민의힘이 끝까지 바로 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"며 "FBI(중수청)를 만들면 폐지하자고 해서 (그렇게 했다)"고 설명했다. 의장 중재안에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. <br /> <br /> 그는 "그러나 한국형 FBI를 6개월 안에 만드는 법을 처리하고, 법 통과 하면 1년 안에 출범하게 된다"며 "(남은) 2대 범죄도 길게 보면 1년 6개월 뒤에는 직접 수사권이 (완전히) 폐지되는 것"이라고 설명했다. 이어 "(중수청이) 출범하면 2대 범죄도 폐지하기로 한 만큼 국회에서 속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"고 밝혔다. 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65546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