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수사권 폐지,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양당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정유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합의문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금 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의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검찰 수사권 폐지,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 합의를 도출한 것인데요. <br /> <br />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'그동안 민주당이 검찰 정상화를 주장한 것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사법행정체계를 선진화 하려는 충심에서 이야기 한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삶에 피해가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'는 각오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야가 극한 대립 양상으로 치달았지만, 중간에서 원만한 합의를 끌어준 국회의장께 감사하다고 밝혔고,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전에 양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던 박병석 의장도 더이상 국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로 신뢰받자고 덕담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합의된 검수완박법 즉,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내용을 다듬은 뒤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동안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왔던 양당 합의문의 내용도 궁금한데요. <br /> <br />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달한 중재안은 모두 8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수사권은 한동안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고 현재 6개인 검찰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검사수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가칭,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자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합의하게 되면 검찰개혁법안은 4월 안에 처리하고,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4개월 뒤부터 시행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이 반영됐고, 하지만 보완수사를 위한 2차 수사권은 검찰이 일부 가지게 돼서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권도 있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유진 (yjq0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215553856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