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시 누락 국가사업 2조…소규모 위장 '눈속임'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가사업은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들이 감사에서 적발됐는데 규모가 2조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앞으론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처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사업비가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건데, 일부 사업이 이 과정 없이 집행된 사실이 지난해 하반기 감사원 감사에서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사업 수로는 10여개, 금액으론 2조원에 달합니다.<br /><br /> "재정 방만 운영 감사입니다. 그동안의 확장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한 데 따른 감사라고 설명돼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에 대해 기재부는 해당 부처가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거나, 등록 필요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였다며, 앞으로 총사업비 등록을 누락한 부처에 대해선 제재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거액이 드는 국가사업의 감시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처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올해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, 사업 초기엔 소규모로 착수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규모가 커지며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. 디지털 뉴딜의 일부 사업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 "몇 년치를 한꺼번에 쓴다고 밝히고 매년 예산을 넣다 보니 큰 차이가 나면 국회나 감사원이 점검하도록 해야…"<br /><br />인수위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후 증액 등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, 정부 부처들의 눈속임식 사업 추진 방식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.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#국가사업 #회계 미등록 #인수위 #디지털뉴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