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 의장, 해외 출장 미루고 ’검수완박’ 중재 자처 <br />국민의힘 먼저 중재안 수용…민주, 의원총회 격론 <br />’편법 탈당’ 논란·지방선거 악영향도 두루 고려 <br />文 임기 내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 입법 ’물꼬’<br /><br /> <br />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'검수완박'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행처리를 시도하면서 '꼼수·편법' 논란에 역풍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며 돌파구가 열렸는데, 여진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병석 국회의장은 해외 출장까지 미루고 '검수완박법' 중재자를 자처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과 원로들 의견을 두루 듣고,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막후에서 조율하면서 중재안을 마련했고, 빠른 합의를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병석 / 국회의장 :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. 이제는 검찰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에 국회가 전념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.] <br /> <br />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을 받아들인 가운데,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의원 20여 명이 발언자로 나섰는데, 3선 이상 중진들을 중심으로 박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고 미비점은 차차 보완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대,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사·보임과 민형배 의원의 '편법 탈당' 논란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은 물론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당론 법안보다는 후퇴했지만, 단계적으로 권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통과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(민주당은) 기소권과 수사권이 이번에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하게 주장했고…, (박 의장 중재안에)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일부 '강경파' 의원들은 박 의장의 중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'탈당 논란' 당사자인 민형배 의원은 박 의장을 향해 입법권을 전유(專有)한 것이고, 권한 남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성 의원들 모임인 '처럼회' 소속 김용민 의원도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해 당론을 정했는데, 박 의장이 중재안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파괴적이라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219015595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