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7년 GDP 60%"…늘어가는 나랏빚 걱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월 편성됐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정부는 2차 추경 편성을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소요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터라 나랏빚이 더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.<br /><br />채무의 질도 나빠지고, 앞으로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8년 35.9%였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도 이미 50%를 처음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재작년과 작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11.3%로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일곱 번째입니다.<br /><br />그만큼 빠르게 나랏빚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채무의 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빚이긴 하지만 갚을 대응 자산이 있는 이른바 금융성 채무는 4년 전과 마찬가지로 300조원대지만, 세금을 더 거둬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70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올해 2차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이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한 번 더 껑충 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실제,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"재정 적자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어질 것"이라고 진단했고,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2027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60%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<br /><br /> "적자 국채 발행 쪽으로 의존을 해나가고 있어요.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측면에선 상당히 경계를 해야하고…"<br /><br />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작년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, 현재까지 표류 중인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국가채무비율 #재정_적자 #추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