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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꼼수입법' 역풍에 출구전략 찾은 민주당…2시간 만에 전격수용

2022-04-22 4 Dailymotion

'꼼수입법' 역풍에 출구전략 찾은 민주당…2시간 만에 전격수용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하루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'검수완박' 입법 강행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'꼼수입법' 비판이 거세게 일고, 이대로 가다간 지방선거에 크게 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속도 조절로 방향을 틀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의 집단반발 속, '검수완박' 급행열차를 멈추지 않던 민주당.<br /><br />민형배 의원 탈당이 '꼼수 입법' 논란을 부르며 거센 역풍이 감지됐습니다.<br /><br />내부 반발마저 커지며 단일대오가 흔들리는 가운데 나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출구 전략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의원총회에서 박주민 의원과 검찰개혁 강경파인 '처럼회' 소속 의원들이 중재안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거세게 반대했지만, 3선 이상 중진의원 10여명이 잇따라 발언대에 올라 속도 조절론을 폈습니다.<br /><br />'입법 독주' 부담을 털어내고, 이제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와 지방선거,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2시간여 논의 끝 결론은 중재안 수용.<br /><br />이번엔 온건파가 강경파를 눌렀습니다.<br /><br /> "중재안의 부족한 것들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 가겠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."<br /><br />박 원내대표는 수용 배경에 대해 검찰의 기소·수사권 분리 원칙과 4월 국회서 법안 처리, 한국형 FBI 설립 세 가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에 남겨두는 경제·부패 범죄 2대 수사권도 중수청 설립과 함께 1년 6개월 내로 폐지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당내에선 검찰 수사권을 곧바로 완전 폐지하진 못하지만 한 걸음 진전한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수청 설립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 "윤석열 당선인 핵심 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수용해 합의한 내용 아닙니까? 본인들이 수용하고 합의한 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?"<br /><br />민형배·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는 박 의장의 중재안 제안 과정이 헌법 파괴적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#더불어민주당 #검수완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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