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가 검찰 수사권 폐지,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 처리와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수용한 중재안은 8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,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보완 수사권은 검찰이 가지는 내용과, <br /> <br />송치사건과 관련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해 '별건 수사'를 막는 내용 등도 함께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가칭,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자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양당은 오는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소집해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을 처리하고 문재인 정부 내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민형배 의원 탈당으로 논란이 됐던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은 철회하고, 다음 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재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한국형 FBI, 중앙수사청 관련법을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법률도 본회의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305062121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