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검수완박 합의에 충격·침통…반발 속 앞날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검찰청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'검수완박'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결사반대를 외쳤던 검수완박이 끝내 현실화하면서 검찰 내부는 그야말로 침통한 분위기인데요.<br /><br />안갯속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'검수완박'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'.<br /><br />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뒤 대검찰청이 내놓은 공식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형사사법체계의 중대 변화를 가져올 법안의 절차 문제를 지적하고, 숙의가 필요한데 시한을 정해 추진된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침통한 분위기 속 구성원들의 당혹과 허탈함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.<br /><br />검찰 내부망에는 중재안이 정치권 수사를 막기 위한 악의적 법안이라는 의견이 쏟아졌고, 중재안의 내용이나 합의 과정 모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단 비판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또,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결국 법안을 받아들인 게 아니냐며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낀다는 글도 있었고, 현직 검사장이 중재안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는 6월 지방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보완수사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대검 관계자는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법안으로 인해 이 기간 중 변화가 생겨 여러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송치 사건과 관련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해 보완 수사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의 법안 강행을 야당이 저지할 현실적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'출구'를, 국민의힘은 '차선'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'무한반발'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 속에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검찰개혁 #중재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