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윤석열 당선인 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검수완박 중재안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중요한데요. <br> <br> 검찰 내부는 당연히 들끓고 있습니다. <br> <br> 특히 6.1 지방선거에서 범죄가 있어도 수사 못할 것이다, 또 경찰에서 곡소리 날 거다 라는 말까지 나옵니다.<br> <br>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지. 박건영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자 검찰 내부는 들끓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지만 검찰 내부망에는 중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검사들의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. <br> <br>당장 40일도 남지 않은 6월 1일 지방선거 관련 수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. <br><br>선거 범죄는 수사와 기소를 6개월 공소시효 안에 모두 마쳐야 하는데, 검찰은 이르면 8월부터 선거범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.<br> <br>한창 수사를 하다가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. <br><br>김후곤 대구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"지방선거 사건은 접수하고 수사하다 경찰에 넘겨야하느냐"며, "경찰에서 곡소리가 나올 것"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<br><br>선거 수사를 맡고 있다는 수도권 부장검사도 "당장 지방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어떤 자격으로 준비해야 할 지 모르겠다"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. <br> <br>검찰 수사대상에서 사라지는 4대 범죄에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포함된 걸 두고,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여야의 공통된 이해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<br>검찰총장 권한 대행을 지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어제 퇴임사에서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면 "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 될 것"이라고 경고했습니다.<br> <br>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"현재 제도에서도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"며 "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"이라고 우려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이희정<br /><br /><br />박건영 기자 change@dong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