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제노동기구, ILO의 핵심 협약 3개가 지난 20일 국내에서 정식 발효됐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협약 이행을 위한 추가 노조법 개정을, 경영계는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어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박병석/ 국회의장(지난해 2월) :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2월 ILO 핵심 협약 3개의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, 정부는 두 달 뒤 ILO에 비준서를 기탁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 노동을 금지하고(제29호) 단체협약권(제87호)과 노조 단결권(제98호)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비준동의안은 그로부터 1년 뒤인 지난 20일부터 발효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노사 모두 우려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노동계는 국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<br /> <br />특히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점을 들어 특수고용직도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의 즉각 개정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양경수 / 민주노총 위원장 : 한국 사회에만 있는 특수고용노동자, 한국 사회에서만 유독 노동자성이 부정당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반면 경영계는 핵심 협약 발효로 노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됐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ILO 핵심 협약 취지를 과도하게 해석해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노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황용현 /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: 노동계가 추상적인 핵심 협약의 내용을 확대해석하여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하거나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의 혼란이 우려됩니다.] <br /> <br />경영계는 특히 국내 개별 노사관계 이슈가 ILO를 통해 국제적으로 이슈화할 경우 국내 기업의 대외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재판 당사자가 ILO 핵심 협약을 들어 국내 법원 판단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등 협약 해석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명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322424882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