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수완박 후폭풍…여야 '수사권 폐지 시점·보완수사' 힘겨루기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'검수완박' 중재안을 수용하며 극한 대치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며 후폭풍이 거셉니다.<br /><br />법안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돌출할 가능성 역시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해 검찰의 힘을 뺀다는 방향은 정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오는 28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반영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여야에서 동시에 지지층의 반대가 거셉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엔 종일 중재안은 무효라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도 '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하라, 야합이다'는 글이 수천 건 올라왔습니다.<br /><br />지지층 반발에 민주당은 직접수사 대상을 축소하고,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길게 보면 향후 (중수청을 출범시키기로 한) 1년 6개월 내에 2대 범죄도 이제는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,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을 되살렸다는 데 의미를 둡니다.<br /><br /> "검찰이 갖고 있는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, 그건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."<br /><br />권 원내대표는 "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"이라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에서 법안을 가다듬는 과정에선 직접 수사권 폐지 시점과 보완수사 범위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중재안에는 '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'는 조항이 있는데 해석이 엇갈릴 여지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중수청 출범 시점 역시 1년 6개월 내로 합의했지만, 정치적 합의일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6개월 내로 중수청 출범을 위한 입법에 들어가는데, 여기서 추가 격돌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#검수완박 #중수청 #박병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