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대한 여야의 중재안 수용에 대해, 홍준표 의원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쇄신책을 내놨지만 결국 국회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"정치수사를 통해 늘 정권의 앞잡이만 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다". <br /> <br />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한 뒤 나온 검사 출신 홍준표 의원의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4시간 만에 이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이 가시화하자, 검찰은 이에 반대하는 집단행동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몸을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평검사회의에선 국민 비판을 엄중히 인식한다는 입장을 모았고, 부장검사회의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임진철 / 서울중앙지검 검사(지난 20일 평검사회의 직후) :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외부 통제를 받는 등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협과 민변, 참여연대 등 법조계와 학계, 시민단체들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 의견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5:4 비율로 나뉘며 한쪽에 전폭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권한 축소 앞에서만 선택적으로 집단행동 카드를 꺼냈던 검찰의 과거가 법안 내용 자체의 논의를 막고 '국민을 위해서'라는 명분의 진정성을 퇴색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검찰은 법안 자체의 문제점이 명확한 만큼 죄 없는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전방위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김오수 총장은 내일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, 중재안의 문제점 등을 호소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418485246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